세 줄 요약
-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정한 법정 금액은 없고, 채권자마다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없는 곳이 많고, 방문·우편 발급은 수수료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 면제나 감액은 기관 내부 기준에 따르므로, 신청 전에 고객센터에 개인회생·파산 제출용인지 밝히고 묻습니다.
근거 조문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붙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파산 신청서에도 채권자목록을 붙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제1호). 목록의 금액은 채권자가 발급한 부채증명서로 뒷받침합니다. 다만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얼마로 하라는 법 조문은 없습니다. 수수료와 면제 여부는 각 기관이 정합니다.
실무 기준
- 은행·카드사인 경우: 인터넷뱅킹이나 앱으로 떼면 수수료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창구 발급은 통당 수수료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 대부업체·추심회사인 경우: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하고, 수수료를 먼저 계좌로 보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금액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채권자가 많은 경우: 기관마다 수수료가 붙으면 합계가 커집니다. 신청 전에 기관별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둡니다.
- 수수료 면제를 원하는 경우: 개인회생·파산 제출용이라고 밝히면 면제하거나 줄여 주는 기관도 있습니다. 내부 기준이므로 고객센터에 직접 묻습니다.
- 다시 떼는 경우: 기준일이 맞지 않아 다시 신청하면 수수료가 또 붙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원금·이자·기준일을 정확히 요청합니다.
준비물
- 채권자 목록(신용정보조회서로 확인한 기관)
- 채권번호나 대출계좌번호
- 신청서, 신분증 사본
- 수수료 이체 영수증(수수료를 미리 받는 기관)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절차
- 채권자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 발급 방법과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묻습니다.
- 개인회생·파산 제출용임을 밝히고, 수수료 면제나 감액이 되는지 함께 묻습니다.
- 인터넷 발급이 되는 곳은 먼저 온라인으로 뗍니다.
- 나머지는 신청서와 이체 영수증을 팩스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 받은 증명서의 금액과 기준일을 확인하고, 낸 수수료를 기록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