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에는 현재 혼인만, 상세에는 과거 혼인과 이혼 이력까지 나옵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부24, 주민센터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처가 상세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항목만 고르는 특정증명서도 검토합니다.
근거 조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은 증명서마다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발급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에는 본인 인적사항, 배우자 인적사항,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상세에는 여기에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이 더해집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3호).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실무 기준
- 일반으로 충분한 경우: 현재 혼인 상태만 보여 주면 되는 제출처입니다. 이혼 이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 상세가 필요한 경우: 제출처가 과거 혼인·이혼 이력을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회생·파산에서 이혼 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설명해야 하면 상세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증명서: 상세 기재사항 중 필요한 항목만 골라 뗄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받아 주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수수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1통 1,000원 안팎이며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 대리 발급: 대리인은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사본 등을 갖춰 방문 발급합니다.
준비물
- 본인인증 수단(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방문 발급이면 신분증
- 대리 발급이면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제출처의 요구사항(일반·상세·특정,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절차
- 제출처에 일반·상세·특정 중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정부24에 로그인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를 고르고 상세 또는 일반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제출처 안내대로 정하고 발급합니다.
-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한 뒤, 이혼 일자 등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